미국의 은행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OCC)이 10월 21일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시행하기 위한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최종규칙과 지니어스법은 2027년 1월 18일 함께 시행된다.
규칙은 OCC 관할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관련 외국 발행사, 일부 수탁 업무 등에 적용된다. 상환에 쓸 준비자산과 위험관리, 감사·보고, 자본 요건 등을 정했다. 발행사는 고객확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상환 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2영업일 안에 상환금 송금을 개시하거나 발행사 내 고객 계좌에 지급액을 반영해야 한다.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사용·유지만을 대가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금지는 유지됐다. 발행사가 제3자를 거쳐 사실상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금지를 우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달라진 것은 계열사나 관련 제3자가 지급하는 보상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2월 규칙안은 발행사와 이들 사이의 특정 계약을 통해 지급되는 보상을 우선 발행사의 이자 지급으로 보도록 했다. 발행사가 이 판단을 뒤집으려면 해당 보상이 자신의 이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구조였다. 최종규칙에서는 이 추정 조항을 삭제했다. OCC는 일괄적인 허용·금지 사례 목록을 두지 않고, 각 계약의 실제 내용에 법 조문을 적용해 판단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관련 규정은 재무부와 협의해 별도로 마련한다. 발행 인가 신청과 면제 요청의 접수를 시작하는 시점도 별도 보도자료로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