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닷컴·노빅, 미주리 스포츠 예측거래 중단 요구에 소송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닷컴(Crypto.com) 계열의 미국 파생상품거래소 노스아메리칸 데리버티브 익스체인지(NADEX)와 예측시장 노빅(Novig)의 운영사 러들로 익스체인지가 10월 16일 미주리주 당국을 상대로 각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주의 스포츠베팅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는 요청이다.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지난 9월 두 회사를 포함한 예측시장 사업자들에게 스포츠 이벤트 계약 제공을 중단하거나 주 면허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거래하는 상품도 미주리 주민에게 제공하는 스포츠베팅에 해당하므로 주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빅은 자신이 미국의 파생상품 감독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정한 거래소라고 밝혔다. 소장에서는 자사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상 ‘스왑’이며, 지정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해당 계약에 대한 규제 권한은 CFTC에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배타적 관할권’을 근거로 미주리주의 스포츠베팅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연방 감독을 받는 거래소에도 별도로 주정부 면허와 스포츠베팅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송 제기 자체가 주 규제의 적용을 막는 것은 아니다.

메타노미아 생각

이 소송에는 연방 거래소 자격만으로 주 경계를 넘어 스포츠 예측거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걸려 있습니다. 주별 면허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업자는 연방 감독을 받더라도 지역마다 다른 영업 조건을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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