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멕스 운영사, 영국서 비트코인 324.8개 반환청구 피소…무인가 파생상품 거래 쟁점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BitMEX)의 운영사 HDR 글로벌 트레이딩이 영국 고등법원에서 비트코인 324.8개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가디언(The Guardian)이 영국시간 10월 14일 보도했다. 원고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루이스 바버는 2018~2022년 손실이 발생한 파생상품 거래를 대상으로 반환을 요구했다.

바버는 비트멕스가 영국 금융감독청(FCA) 인가 없이 파생상품을 제공했으므로,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따라 거래로 잃은 비트코인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FCA는 2020년 3월 비트멕스의 무인가 영업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10월 14일 보도 당시 소송서류는 아직 회사에 송달되지 않았으며, 반환 청구의 인정 여부와 범위에 관한 법원 판단도 나오지 않았다.

메타노미아 생각

이번 소송은 해외 거래소의 영업 인가 문제가 이미 이뤄진 거래의 반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묻는 사례입니다. 규제 준수 여부가 향후 영업뿐 아니라 과거 계약의 집행 가능성과 정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다만 아직 원고의 주장 단계이며, 반환 청구의 인정 여부와 범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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