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현지시간 10월 9일 사건 계약(event contract)을 스와프(swap)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규칙 제안안을 공개했다. 스포츠·정치·문화·날씨 관련 사건을 기초로 하는 계약 등이 대상이다.
CFTC는 이런 계약이 업계에서 통상 스와프로 알려진 금융상품이며, 이번 제안은 분류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장은 사건 계약이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CEA)에 따른 상품 파생상품으로 CFTC의 배타적 관할에 속한다고 말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제안안의 연방관보 게재일부터 30일이다.
같은 날 CFTC는 스포츠북에서 거는 베팅과 카지노 게임 등 카지노형 도박상품이 스와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규칙으로 명시한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도 발표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카지노형 도박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니며, 이번 규칙은 CFTC 규제 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규칙은 연방관보 게재일부터 즉시 효력이 생기며, 게재 후 30일간 의견을 받는다.
다만 이번 발표로 주정부 도박법과의 관할권 다툼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 예측시장의 스포츠 사건 계약에 주정부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연방 항소심 판단 가운데 한 건은 CFTC의 입장에, 두 건은 주정부의 입장에 유리하게 나뉘었다고 전했다.
사건 계약을 스와프 정의에 명시하는 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이번 발표문에는 최종 채택 여부와 시행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