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0월 2일 미국 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ICBA)가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OCC)과 조너선 굴드(Jonathan V. Gould) 청장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암호자산 기업 등에 신탁은행 인가를 내주는 OCC의 규칙과 법 해석이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소송 대상은 올해 3월 2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은행 인가 최종 규칙과 2021년 해석서 1176호, 프로테고(Protego) 관련 조건부 승인이다. ICBA는 예금을 받지 않는 신탁은행의 업무가 고객의 이익을 우선할 법적 의무를 지는 신탁업무와 그 관련 활동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OCC는 단순 자산 보관처럼 그러한 신탁상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업무도 신탁회사 업무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OCC는 최종 규칙에서 이번 개정이 기존 법률에 따른 인가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OCC가 승인하거나 조건부 승인한 신탁은행은 21곳이며, 이 중 최소 13곳이 암호자산 기업이다. ICBA는 이들이 지역은행과 겹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예금보험료 등 같은 규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경쟁 조건이 불균형해진다고 주장했다.
프로테고는 2025년 5월 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했다. OCC는 프로테고 홀딩스(Protego Holdings)가 설립하려는 내셔널 디지털 트러스트 컴퍼니(National Digital Trust Company)에 2026년 2월 13일 예비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당시 승인서에는 개업 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승인과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ICBA는 법원에 최종 규칙과 해석서, 프로테고 관련 승인을 위법으로 선언하고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규칙과 해석서를 근거로 한 후속 인가도 금지해 달라고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