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비트코인이 제시한 탈중앙화 개인 간 결제의 이상과 달리, 암호화폐 P2P 결제는 아직 일상 소비에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산 속도와 가격 변동성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세무 처리, 가맹점 수용 인프라처럼 기존 결제 시스템이 축적한 제도적 기반까지 대체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결제망을 만드는 대신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크립토 카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온체인 자산으로 결제하지만 가맹점은 현지 법정화폐로 정산받으며, 풀스택 발급 인프라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정산이 그 확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편리한 연결은 국경 없이 이동하는 온체인 자금과 국가 단위의 금융·과세 체계 사이에 새로운 정보 공백을 만듭니다. 특히 해외 발급 카드와 담보 차입형 모델은 누가 어떤 자산과 소득으로 소비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과제를 남깁니다.
보고서는 크립토 카드 시장과 발급·정산 인프라, 리닷페이와 이더파이 사례를 살펴본 뒤 과세 사건의 단계별 기준 정립, 국가 간 보고체계와 국내 결제정보의 연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등 제도적 대응 방향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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